유례없는 소송: 런던 부동산 재판

Andrea Tornielli / 번역 이시권

런던 부동산 매각으로 시작된 바티칸 검찰의 수사와 그에 따른 - 아직 초기 단계의 - 재판은 최근 수십 년 동안 ‘티베르 강 너머(바티칸)’에서 진행된 수사나 재판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조사를 받고 기소된 사람들의 수, 수많은 목격자의 증언과 전자 및 디지털 자료, 혐의 건수와 그 심각성, 끝으로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약 3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승인한 내부조사에서 시작됐다. 교황은 비리 의혹에 대한 보고와 그에 따른 기소가 바티칸의 통제 체제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재판의 개시는 바티칸 시국의 사법 체계에 대한 진정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이자 역경을 견디는 역량을 시험대에 올리는 일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밝혀진 문제점 중에는 1913년의 피노키아로 아프릴레(Finocchiaro Aprile)라는 오래된 절차법을 적용한 것도 분명히 있다. 그것은 현재 이탈리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과는 다르다. 최근 여러 가지 중요한 규범이 그 법률에 추가됐지만, 어쨌든 수사가 현재와 같은 윤곽을 잡기 이전의 일이다. 이는 100년 전 입법자가 분명히 예측할 수 없었던 사실적 정황에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요청받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있어 객관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도청이나 컴퓨터 장비의 압수 및 사용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사법 경찰인 바티칸 시국 국가헌병대의 협조를 받아 독점적으로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바티칸 검찰은 판례 없는 상당히 복잡한 사안들과 종종 마주해야 했다. 이는 기소의 구조를 구성하는 해외 자금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수의 문서와 수많은 부패 청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떠올리게 한다. 

모든 재판이 시작될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예비 이의 제기는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다른 해석에 기초해 검찰관이 내린 특정 판단과 특정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는 검찰 측에서 수행한 활동이 판사 앞에 드러나고,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필수적인 임무를 이행하도록 요구받는 “생리학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공판과는 별도로 “당사자, 검찰, 변호인 간의 통상적인 과정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그간 진행된 수사와 입수된 문건의 건전성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열린 공판에서 바티칸 시국 법원은 방어권과 적법한 법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해 법령 중 일부를 포함시켰다. 후자의 원칙은 지난 2013년 7월 11일 바티칸에서 시행한 법으로, 바티칸 바깥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일부로 현 프란치스코 교황 임기 시작 몇 달 후에 공표됐다. 

그것은 정확히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유지하는 논리에 있어 피고인들이 제기한 법률 해석에 대한 의구심과 무효에 대한 이의제기에 더해 이 시점에서 검찰로부터 받은 요구들에 따라 법원이 피고인들의 누락된 심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를 검찰관(the Promoter of Justice)으로 환송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원은 검찰관에게 1913년 법령이 명백히 고려될 수 없는 도구로 사용된 피고와 증인의 심문에 대한 음성녹음이나 영상촬영 등 녹취와 같은 모든 문서를 생성하도록 명령했다. 

검찰관실은 10월 6일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심리에 대한 음성녹음 및 영상촬영 등 녹취 파일을 모두 기탁했으며, 따라서 “증거의 출처가 되는 모든 문서는 재판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관은 또한 증인 신문 내용 중 일부 누락된 사안과 관련해 “이번 재판과 관련 없는 진술을 우려한다”며 “다른 소송에서 자율적인 수사활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밀유지 요건”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이 일부 공판에서 언급했듯이, 법원은 현재 공소사실을 기각하거나 새로운 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여러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검찰관은 이 재판이 2022년 1월 중순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결정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시점에서, 그리고 변호인에 의해 제기된 다른 예외 조항에 대한 모든 결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져야 전체 재판의 실질적인 가치에 대한 고려를 시작할 수 있고, 따라서 기소 시스템을 구성하는 수많은 법률과 문서를 조사하기 위한 재판 단계의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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