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유엔에 촉구 “무장해제 없이는 온전한 인간 발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Daniele Piccini – Città del Vaticano

집속탄 금지 협약(CCM)은 레오 14세 교황이 희망한 바와 같이 “무장해제되고 무장해제시키는 평화, 겸허하고 인내하는 평화”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고통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제네바 주재 유엔 교황대사 겸 교황청 상임 옵서버 에토레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지난 7월 1일, 이와 같이 집속탄 사용에 반대하는 교황청 대표단의 헌신을 표명했다.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무기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집속탄 금지 협약(CCM) 제3차 검토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라오스인민민주공화국 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이러한 종류의 무기가 군인뿐만 아니라, 특히 민간인과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이 협약은 인간을 중심에 둠으로써, 분쟁의 잔혹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보호하려는 진정한 인도주의적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온전한 인간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 무장해제
그러므로 이러한 무기들을 무력화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경제적·개인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이는 무장해제와 인간의 온전한 발전 사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황청은 협약 초안 작성에 영감을 준 정신에 충실히 입각하여, 이 협약의 전면적인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더 나아가 “이 협약의 당사국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인 많은 국가들도 집속탄이 남긴 치명적인 결과가 여전히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참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마지막으로 교황청 대표단은 협약서 문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온” 일부 표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문제의 표현들은 “젠더와 다양성”, “젠더 고려 사항”, “젠더 관점의 통합” 등이다. 발레스트레로 대주교는 “많은 다른 당사국에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인 이러한 “언급들”을 협약 문서에 삽입하는 것이 “해당 국가들의 조약 비준이나 가입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협약의 보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속탄이란 무엇인가
집속탄 금지 협약은 2008년 더블린에서 채택되어 같은 해 12월 3일 오슬로에서 서명된 국제 조약이다. 이 협약은 특히 민간인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하는 특정 무기류의 사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 8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집속탄은 폭탄, 로켓, 또는 발사체(포탄) 형태로 제작되며, 발사 후 공중에서 모탄(母彈)이 폭발하여 아주 넓은 지역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소형 자탄(子彈)을 퍼뜨리는 무기다. 더욱이 이 자탄 중 일부는 지면에 충돌할 때 곧바로 폭발하지 않고 지뢰처럼 땅에 그대로 남아, 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민간인을 죽거나 다치게 만드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주기 쉽다.

번역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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